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6조(개인정보 파일 현황)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3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병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홈페이지(진료예약, 고객의 소리, 본인확인) 이용
•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이용
• 의료서비스(진료/검사/예약)를 위한 이용
•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서비스 제공
• 진료의뢰 또는 회송병원 의료인이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요청 시 진료정보 제공
• 교육, 연구, 통계, 환자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
•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적관리
•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제2조(개인정보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병원은 홈페이지 이용, 상담, 민원사무 처리, 진료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휴대전화번호, 고객등록번호
  • 선택항목 : 진찰권번호, 자택전화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본인확인 시 ID값
• 진료서비스 이용 시 수집항목
  • [오프라인]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소, 종교, 직업, 결혼유무 등
  • [온라인]
    • 인터넷 예약
      필수항목 : 이름, 환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민감정보(증상)
    • 예약확인
      필수항목 : 이름, 환자등록번호
    • 진료내역 조회
      필수항목 : 이름, 환자등록번호
• 고객의 소리 이용 시 수집항목
  • [오프라인]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환자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고객의 소리』업무처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이메일
  • [온라인]
    • 필수항목 : 이름, 『고객의 소리』업무처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비밀번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연락처
• 학생자원봉사활동 신청 시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VMS ID
• 모바일앱 이용 시 수집항목
  • ① 필수항목
    • 일반가입: 로그인 ID(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 소아/청소년 가입(만 14세 미만): 이름, 생년월일,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CI, DI)
    • SNS 회원가입: ID(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 모바일앱 이용:기기정보(Device ID), 접속로그, 이용기록
  • ② 선택항목
    • 환자번호 등록 이름, 휴대전화번호
    • 환자번호 등록 후 개인정보 변경주소, 전화번호
    • 차량번호 관리차량번호
    • 이지패스 가족등록 환자조회환자번호, 환자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 (진료예약, 고객의 소리, 본인확인 등), 모바일 앱
• 보유목적: 홈페이지 진료예약 및 고객의 소리, 민원처리 등
• 보유기간:
  • 진료서비스 이용: 6개월
  • 고객의 소리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후 10년
  • 학생자원봉사할동 신청: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 모바일앱: 모바일 앱 회원 탈퇴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병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병원은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위탁명	위탁업체	기간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용역	㈜오르비텍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직원급식 위탁운영	씨제이프레시웨이㈜
  병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나눔아이앤씨
  신용카드 VAN 서비스	한국정보통신(주)
  인터넷 제증명 발급	㈜디지털존
  금융정보저장서비스 이용계약(카드리더기)	십일번가 주식회사
  지능형 순번안내시스템 및 무인수납기 유상 임대 및 운영	포씨게이트
  유전자 검사	(주)메디젠 휴먼케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용역	㈜데이타뱅크시스템즈
  PACS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인피니트헬스케어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용역	골든시스 주식회사
  네트워크 정보보안솔루션 유지보수용역	골든시스 주식회사
  설명처방 시스템 서비스 외주위탁용역	헬스브리즈
  Cardiac PACS 유지보수	㈜티피헬스케어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인프라 유지보수용역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주전산기 및 주변장비유지보수	㈜네오시스
  의료장비인터페이스유지보수	㈜에이씨케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영티앤아이㈜
  환자용 스마트앱 유지보수용역	레몬헬스케어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외부수탁검사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의)녹십자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의)삼광의료재단
  약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간 이용	(주)킴스
  외부영상판독 위탁	휴먼영상의학과의원
  외부수탁검사	(재)씨젠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본인확인(인증)업무	SCI평가정보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개인정보 파일 현황)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병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 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내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합니다.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감염 환자 동선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구분	위치	대수	촬영범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병원 내	149대	원내 출입구, 로비, 복도, 승강기 등
  	주차장	107대	지상 및 지하주차장, 주차장 외곽
  	도로	7대	병원 내 도로
  	계	263대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저장장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관장소 : 총무과(방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관리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부서명 : 총무과
• 괸리책임자 : 총무과장
• 연락처 : 053-200-2030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총무과(방재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부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 공개하며,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공지하도록 합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 02-3480-3570 (http://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 182, (http://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병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양동헌
• 개인정보 보호실무책임자 : 정보보호팀장 박수찬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보호팀
  • 담당자 : 김진경
  • 연락처 : 053-200-4566
  • E-Mail : knuchprivacy@knuh.kr
• 정보주체는 본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함)

• 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부서명 : 정보보호팀
  • 담당자 : 김진경
  • 연락처 : 053-200-4566
  • E-Mail : knuchprivacy@knuh.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③ 열람 정정요구 시 본인 또는 제3자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로 열람 및 정정요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병원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일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홈페이지 내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
• 수집 항목
  • 페이지 뷰 현황, 팝업 페이지
• 쿠키 등 보유기간
  • 로그아웃, 브라우저 종료 시 까지
• 쿠키의 설치·운용 및 거부방법
  • 병원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인터넷 진료예약, 민원등록 등의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력

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2020년 09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0년 03월 26일 - 2020년 09월 14일 적용지침 [클릭]
• 2019년 09월 24일 - 2020년 03월 25일 적용지침 [클릭]
• 2019년 05월 01일 - 2019년 09월 24일 적용지침 [클릭]
• 2015년 09월 23일 - 2019년 04월 30일 적용지침 [클릭]
• 2013년 11월 31일 - 2015년 9월 22일 적용지침 [클릭]
• 2008년 5월 8일 - 2013년 11월 30일 적용지침 [클릭]
• 법 시행일부터 - 2008년 5월 7일 적용지침